🤯 옛날 회사 빚, 새 회사에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고 비슷한 회사가 새로 생겼다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A 회사에 5,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A 회사 대표 B 씨는 빚이 많아지자 A 회사를 없애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C 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C 회사는 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C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만 바뀌었다고 해서 빚까지 새 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A 회사와 C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A 회사가 없어지면서 C 회사가 A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기로 했다는 특별한 약속(승계)이 있거나, A 회사와 C 회사가 합병한 경우가 아니라면, C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빚을 갚지 않으려고 "껍데기"만 바꾼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빚을 피하려고 일부러 회사를 없애고 똑같은 회사를 새로 만든 것이라면, 새 회사에도 빚을 갚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제 경우처럼 A 회사가 없어지면서 C 회사로 재산을 옮기는 등의 행동을 통해 빚을 갚지 않으려 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A 회사의 재산을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방법:

회사 대표 B 씨가 고의로 또는 심각한 잘못으로 회사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혔다면, B 씨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 하지만 단순히 빚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결론적으로, C 회사가 A 회사의 빚을 피하려고 만들어진 회사라면 C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A 회사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B 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B 씨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