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 사람이 둘?! 중첩적 채무인수, 채권자 동의 없어도 될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까 봐 늘 노심초사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빚을 갚겠다고 나선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제3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인수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면책적 채무인수 vs.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크게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로 나뉩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가 빚을 떠안는 대신 원래 빚진 사람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을 상대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중첩적 채무인수: 원래 빚진 사람과 제3자가 함께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을 사람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더 유리하겠죠?

사례 분석: 채권자 동의 없이도 유효한 중첩적 채무인수

만약 갑이 병에게 돈을 빌렸는데, 을이 갑과 함께 병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을은 갑과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을은 나중에 채권자인 병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을의 주장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즉, 갑과 을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합의했다면 채권자 병의 동의 없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사례에서 갑과 을은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맺었으므로 병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갑과 을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유효합니다.

결론

채무인수는 채권자, 기존 채무자, 그리고 새로운 채무인수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동의 필요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채무인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