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과 비슷한 채무인수, 나도 갚아야 할까? (중첩적 채무인수)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만약 그 빚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갚겠다고 나선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인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인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채무인수는 크게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로 나뉩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 원래 빚진 사람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빚을 넘겨받은 사람만 갚으면 됩니다. 마치 빚을 완전히 떠넘기는 것과 같죠.
• 중첩적 채무인수: 원래 빚진 사람과 빚을 넘겨받은 사람 모두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빚보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애매하면 중첩적 채무인수!

그런데 채무인수 당시, 어떤 종류의 채무인수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첩적 채무인수로 간주됩니다! 즉, 원래 빚진 사람과 빚을 넘겨받은 사람 모두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453조, 제454조)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애매하다면 일단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식당 운영자가 빚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이때 빚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판단했습니다. 즉,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1720 판결)

채무인수, 확실하게 하자!

채무인수는 금액이 큰 만큼, 종류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애매하게 처리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어떤 방식의 채무인수인지 명시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