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과 비슷한 채무인수,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채무인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원래 빚진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빚보증과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새로운 사람이 빚을 떠안으면 원래 빚진 사람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중첩적 채무인수는 새로운 사람이 빚을 갚겠다고 나서도 원래 빚진 사람의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빚을 갚을 사람이 두 명이 되는 것이죠.

중첩적 채무인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권자가 이러한 채무인수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만약 채무인수의 종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동의했다가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법원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나도 새로 빚 갚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게요!"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채권자가 새로운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요건일 뿐입니다. (민법 제539조)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 줄 알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나중에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나중에라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채무인수를 제안한 사람이 채무인수의 종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채권자가 오해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번 판례는 채무인수, 특히 중첩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무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판례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3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