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대신 갚아준다며...? 근데 왜 나한테 또 달라는 거야?! (채무인수 이야기)

친구 빚보증 섰다가 낭패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대신 갚아준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채무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린 민수(병)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영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영희는 민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채무인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인수의 종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면책적 채무인수: 원래 채무자는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민수는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 병존적 채무인수: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래 채무자도 여전히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철수가 돈을 안 갚으면 영희는 철수에게도, 민수에게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와 영희, 민수의 경우는 어떤 채무인수일까요? 이는 채무인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면책적 인수인지 병존적 인수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같은 의미로, 원래 채무자도 여전히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철수와 민수 사이의 채무인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영희는 철수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수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인수는 복잡한 법적 개념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책적 인수인지 병존적 인수인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빚더미에 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