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야 할 재산 빼돌리면 불법행위? 제3자도 책임져야 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돈 빌려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받을 길이 막막해진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에 돈을 빌려줬지만, B회사는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C회사와 짜고 매출채권을 C회사 명의로 돌리는 방식으로 A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회사는 C회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제3자가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을 것
• 채무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
•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

이 사건에서 C회사는 A회사의 존재와 채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B회사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B회사의 재산을 줄였기 때문에 A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제3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회수할 수 없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즉, C회사가 B회사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어도 B회사의 다른 빚 때문에 A회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었다면, C회사는 그 제한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때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빚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이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3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 침해 상황에서 제3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