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 계약을 방해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계약 관계에서 제3자가 끼어들어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의 방해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의 채권 침해, 언제 불법행위일까?

다른 사람의 계약 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여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무조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제3자가 계약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그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다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 제3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 그 결과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계약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했거나, 기망이나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했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가 권리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남용될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권리 실현이나 권리 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공서양속에 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소송 제기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른 권리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결론

제3자의 행위가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인지 판단하려면, 침해된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유형,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역시 권리 행사의 남용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