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야 할 재산 빼돌린 가족, 어떻게 책임 물을까?

채무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을 침해한 사례를 통해, 채권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생이 운영하던 신발 가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형은 동생과 공모하여 채권자들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가게의 재고 신발과 시설물들을 허위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들을 헐값에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은 당연히 돈을 받지 못했고, 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형이 동생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형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빼돌려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권자의 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제3자는 채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려 정확한 손해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손해액을 추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88조, 제292조)

이 사건에서 형은 동생과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렸고, 그로 인해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형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포함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행사): 법원은 소송관계인에게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92조 (증명의 정도): 사실의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다. 증명은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제3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3190 판결: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밝혀야 한다는 판례.

결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