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고 했더니 재산 빼돌렸네?! 사해행위취소소송,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빌린 사람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후에 빌린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식 등에게 싼 값에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빼돌려진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빼돌려진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만큼의 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핵심 쟁점: 채권액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입은 손해보다 빼돌려진 재산의 가치가 더 큰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빌려준 돈이 1억 원인데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채권자는 최대 1억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

여러 명에게 재산이 빼돌려진 경우는?

채무자가 여러 명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각각의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소송에서는 다른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채권자의 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소송에서 받은 금액의 총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초과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여러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액을 한도로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