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재산 넘겼는데 사해행위라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재산을 팔거나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자칫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서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돈을 못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했지만 사해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해행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채무자가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이 행위가 정말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는가?"**가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된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채무자의 재정 상태 (얼마나 빚이 많은지)
• 재산 양도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방법은 적절한지
• 채무자가 어쩔 수 없이 양도해야 했는지
• 채무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짜고 한 행위인지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골드스페이스)가 다른 회사(뉴젠아이씨티)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뉴젠아이씨티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골드스페이스는 다른 회사(우림네트웍스)에게 뉴젠아이씨티에 대한 채권(돈 받을 권리)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채권은 원래 우림네트웍스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골드스페이스의 다른 채권자들은 이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채권의 실질적인 주인은 우림네트웍스였기 때문에 채권을 돌려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았습니다.
• 뉴젠아이씨티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웠습니다.
• 골드스페이스는 이 채권 양도를 통해 우림네트웍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 양도에 동의했습니다.

즉, 골드스페이스의 채권 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수익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