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재산 빼돌리면 안돼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보면 속이 타들어 갈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해행위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406조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 3. 26. 선고 2001다74449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는 분리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는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나중에 별도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제척기간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만 적용!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하지만 이 제척기간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을 제척기간 내에 제기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겼고, 임차인들은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의 분리 가능성, 그리고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자라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 법률 및 판례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