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골머리 앓는 회사, 가짜 채무로 압류 피하려다 철퇴 맞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가짜 채무를 만들어서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B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B 회사는 C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A 회사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C 회사와 짜고 실제보다 부풀린 가짜 채무가 있다는 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C 회사는 B 회사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국 B 회사의 재산은 A 회사가 아닌 C 회사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와 C 회사의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거나, 가짜로 양도하거나, 가짜 채무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7조)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채권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B 회사의 재산이 A 회사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A 회사는 손해를 입었지만, 설령 A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회수했더라도 B 회사와 C 회사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채무를 만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또한, 가짜 채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결론

이 사건은 빚에 시달리는 기업이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사례입니다. 채무 문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