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막막한 건축 사업, 믿을 구석은 신탁? 사해행위일까? 아닐까?

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 신탁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신탁 행위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로 판단될까요? 오늘은 건축 사업 자금난 속 신탁과 사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었지만 상가는 그렇지 못했고, 공사는 45.8%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빚은 쌓여가고 공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건설회사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 사업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건설회사의 신탁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의 신탁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완료를 위한 최선의 선택: 건설회사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탁을 통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채권자들과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신탁의 특수성: 신탁은 단순한 재산의 양도와는 다릅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채권자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신탁이 종료되면 위탁자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신탁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신탁재산의 운용 상태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변제 노력: 법원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신탁 계약 이후에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변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심 정리: 자금난에 처한 건설회사가 신탁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항상 사해행위는 아닙니다. 법원은 신탁의 목적, 채무자의 변제 노력, 채권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사해행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