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재산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와 배상 범위

저당 잡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빼돌린 재산의 저당권이 나중에 말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당권 말소가 사해행위 취소와 배상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채무자 A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B에게 빼돌렸습니다 (사해행위). 이 부동산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가 다른 돈으로 이 저당권을 말소해버렸습니다. 채권자 C는 A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저당권이 말소된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특히 B가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까지 갚아 말소했다면, 이 부분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여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즉,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빼돌린 행위는 채권자에게 저당권 금액만큼 손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부동산 전체를 돌려받는 것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있었을 당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즉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까지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만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B의 다른 부동산 저당권 변제는 사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결론

저당 잡힌 재산을 빼돌린 후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을 갚았더라도 이는 배상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여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