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야 하는데 재산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방법과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빼돌린 경우, 어떻게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빚 보증을 선 사람(소외 1)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자기 소유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이미 은행(하나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증 회사(원고)는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경매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지만 배당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원상회복을 해야 할까요? 둘째, 원상회복 범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다른 채권자(소외 2)가 받아간 배당금도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 원상회복 방법: 저당 잡힌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된 후 경매되어 수익자(배우자)에게 배당금이 발생했지만, 가처분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받을 배당금청구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즉, 배당금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2. 원상회복 범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저당권을 뺀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범위는 부동산 가치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해행위 이후 다른 채권자가 생겨 배당을 받아갔더라도, 그 금액은 원상회복 범위 계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사해행위 당시에는 모든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결론: 법원은 원심이 배우자의 다른 채권자가 받아간 배당금을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