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회사의 주주, 돈 빌려준 사람이 빚 탕감해주면 증여세 내야 할까? (채무초과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 산정방법)

회사가 어려워 빚이 많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탕감해주면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빚이 많은 회사(대원엔지니어링, 대원정밀)의 주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에 돈을 빌려준 장용현 씨가 채권을 포기, 즉 빚을 탕감해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주주들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장용현 씨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후 탕감해줌으로써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아졌고, 결국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니 이를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본 것입니다. 세무서는 탕감된 채무액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고, 그 결과에 주주들의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했습니다. 주주들은 억울했습니다. 빚 탕감 전후로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였는데 무슨 이익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빚 탕감 전후의 주식 가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 (현행 제31조 제6항 참조))에 따르면, 주식 가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도 빚 탕감 전후 주식 가치가 모두 마이너스라면 주식 가치 증가는 '0'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빚 탕감으로 회사 가치가 올라갔더라도, 애초에 회사 빚이 너무 많아서 주식 가치가 여전히 마이너스라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무서처럼 단순히 탕감된 금액을 주식 수로 나누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빚 많은 회사의 빚 탕감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탕감 전후의 주식 가치 변화를 따져봐야 합니다.
• 주식 가치가 빚 탕감 후에도 마이너스라면 증여 이익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단순히 탕감 금액을 주식 수로 나눠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초과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빚과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