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빚 탕감과 증여세,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 개인이 회사 빚을 탕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회사 빚 탕감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빚 탕감, 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빚을 탕감해주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아지고 그 혜택은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즉, 간접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법에서는 이를 간주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할까?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빚 탕감 전후의 주식 가치 변동입니다. 빚 탕감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현행 제31조 제6항 제1호 참조)

예를 들어, 빚 탕감 전 주식 1주당 가치가 -2,440원이었는데 탕감 후 1,924원이 되었다면, 증가분인 1,924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빚 탕감 전 가치가 마이너스(-)였다고 해서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가분만큼만 증여로 보는 것이죠.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참조)

회사 자산 평가, 어떤 기준으로 할까?

회사의 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부동산처럼 시가 감정이 가능한 자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시점은 빚 탕감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항,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증여세,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빚 탕감은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