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일부 갚으면 소멸시효도 멈춘다? 부동산 사용이자는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사라지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데(중단),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이야기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A는 B로부터 땅의 사용권을 위임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 A는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B는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돈을 일부라도 갚으면 빌린 돈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A가 땅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대신하여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B가 A에게 땅 사용을 허락한 것은 돈 대신 이자를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제446조). 대법원도 유사한 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 제404조). 이는 채권자대위권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미 포기한 권리는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핵심 정리

• 빚의 일부만 갚아도 전체 빚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돈 대신 부동산 사용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다른 채권자는 이를 대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법리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