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증명서 발급 요청, 빚 갚으라는 독촉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더라도, 특정 행동을 통해 빚을 인정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렸지만 오랜 기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B는 A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때 A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B에게 빚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는 이를 빌미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A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가 파산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빚 증명서를 요청한 것이므로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빚을 인정하는 행위, 즉 채무승인은 돈을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빚 또는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기만 하면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념의 통지). 대법원은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에서 이미 이러한 법리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파산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빚 증명서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빚 증명서를 요청한 행위 자체가 자신의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184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도, 빚 또는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관념의 통지).
• 파산 면책을 위해 채권자에게 빚 증명서를 요청하는 행위는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184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