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하려고 재산 몰래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파산과 관련된 사해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심각한 빚에 시달리던 A씨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거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친구 B씨에게 넘겼습니다. B씨는 이 채권을 추심해서 받은 돈을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A씨는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은 B씨를 상대로 A씨의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B씨가 채권을 추심한 돈을 A씨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사해행위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빼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B씨는 추심한 금액 전체를 파산관재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제3자가 그 재산으로 얻은 이익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다른 채권자들의 손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익은 사해행위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이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파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