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하려고 페이퍼컴퍼니 만들면 어떻게 될까?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새로운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빚을 피하려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대표이사가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산 유용, 대가 지급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소개:

소외 1 회사는 빚에 시달리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 대표이사 소외 2의 가족과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피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있었고, 사업 목적도 동일했습니다. 게다가 소외 1 회사의 부동산과 기계를 경매로 낙찰받아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 1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피고 회사로 넘어갔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표이사가 같고 기업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빚 탕감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경매를 통해 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 및 차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고, 의약품 제조 허가권 등에 대해서도 일부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와 자산 상황
• 새로운 회사의 설립 시점
• 기존 회사 자산이 새로운 회사로 넘어갔는지 여부와 그 규모
• 자산이 넘어갔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부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71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빚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 이동과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