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빚을 서로 퉁칠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까요? (상계 충당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있을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즉 '상계 충당'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라면 갚아야 할 돈과 받아야 할 돈을 서로 '퉁' 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영희가 철수에게 50만원을 빌려준 경우, 서로 50만원씩 퉁 쳐서 철수는 영희에게 5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입니다 (민법 제492조).

복잡한 상황, 빚과 빚이 여러 개라면?

만약 돈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가 여러 건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받을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고, 갚아야 할 돈도 여러 건이라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계 충당을 합니다 (민법 제499조, 제476조, 제477조).

1. 채권자의 선택: 먼저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어떤 빚부터 받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선택: 채권자가 정하지 않으면 돈을 갚을 사람(채무자)이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변제충당: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 정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변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원금 순으로, 변제기가 빠른 빚부터 갚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약 갚아야 할 돈의 변제기가 이미 지났다면, 상계 시점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상계 시점까지 불어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습니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법원은 상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할 때, 어떤 빚이 얼마나 상계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빚의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상계되었는지,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의 이율로 계산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빚이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계 충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