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다 많은 재산 압류당할 수 있나요? - 초과압류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압류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내 돈 받겠다는데 압류에도 제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초과압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채무자의 1억짜리 집을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빌려준 돈(집행채권)과 압류 절차에 드는 비용(집행비용)을 합친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참조). 이 판례에서는 압류할 재산의 액면가가 빌려준 돈과 압류 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을 중복해서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충분한 가치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굳이 다른 재산까지 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위에 소개된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45190 판결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이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다른 예금채권까지 추가로 압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압류한 공탁금의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다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초과압류를 금지하는 법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압류를 할 수 있지만, 압류는 채권액과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도한 압류는 법적으로 제한되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