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갚았는데, 집행비용은 어쩌지?

오늘은 빚을 다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얻어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을 '강제집행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변제공탁했지만, 채권자인 피고가 강제집행비용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2. 빚을 다 갚았어도 강제집행비용을 안 갚으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앨 수 없는가?
3. 상고심에서 변제공탁 금액에 집행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5조)

2. 집행비용 변제 의무: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원래의 집행권원에 따라 함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2356,89다카12121 판결)

3.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불가: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원심(1심,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집행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 등)

결론

빚을 다 갚았더라도 강제집행비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행비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고, 나중에 이를 다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변제할 때는 집행비용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