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소멸시효,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줄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까요? 아니면 내가 직접 주장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빚이 있을 때

만약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줬다면, 각각의 빚은 별개의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빌려준 시기와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할 경우, 각각의 빚에 대해 따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빌려준 돈과 2015년에 빌려준 돈이 있다면, 각각의 빚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따로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2010년 빌려준 돈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면, 2015년 빌려준 돈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하지만, 여러 종류의 빚이 있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특정 빚에 대해서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그 빚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

그렇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해 줍니다. 이는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은 단순히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결론

빚의 소멸시효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빚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 자체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어떤 빚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지는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