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다고 무조건 파산 선고? 개인 파산, 핵심은 '갚을 능력'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당연히 파산 선고가 내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무엇일까요?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05조 제1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단순히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채 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개인 파산, 지급불능 판단 기준은?

개인의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재산과 부채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이, 직업, 경력, 기술,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장래 소득)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 기각? 대법원 "안 돼!"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빚이 많더라도 젊고 건강해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 생계비, 실제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사례 분석: 2천만원 빚, 파산 신청 기각됐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혀!

이번 사건에서 채무자는 2천만 원이 넘는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채무자가 젊고 부양가족도 없으니 앞으로 충분히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무자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파산, 꼼꼼한 심사가 중요!

이번 판결은 파산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빚의 액수나 채무자의 나이, 건강 상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과 생계비 등을 꼼꼼히 따져서 진정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