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숨 막힐 것 같다면? 파산 신청 가능할까?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짓눌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모든 빚쟁이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불능'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급불능이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즉,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빚을 갚아나갈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지급불능 판단 기준은?

개인의 경우, 단순히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지급불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령: 젊은 사람은 장래 소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전문적인 기술이나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노동능력: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가족관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빚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재산보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 재산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 신용: 신용이 좋으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입: 현재의 수입과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합니다.

즉,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 신용, 수입을 모두 고려해도 빚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지급불능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06. 4. 4.자 2006마93 결정, 대법원 2007. 9. 7.자 2005마60 결정 등 참조)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지급불능

한 사례를 보면, 1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채무자가 10년 이상 신용불량 상태였고,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상으로 노동능력까지 일부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 신청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