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다 자산이 적을 때, 파산 신청 가능할까? - 지급불능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빚이 자산보다 많아진 '부채초과' 상태라면 파산을 고려하게 되죠. 하지만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바로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진짜 갚을 능력이 없는지, 즉 '지급불능' 상태인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오늘은 지급불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란 **"갚아야 할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일반적·계속적' 변제 가능성!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기술,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 규모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래에 돈을 벌어 빚을 갚을 가능성입니다.

미래 소득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법원은 채무자가 장래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예측하고,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즉, 빚보다 재산이 적더라도 꾸준히 소득을 얻어 빚을 상환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등 관련 판례를 보면,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히 "젊고 건강하니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겠지"와 같은 추상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그 소득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정리하자면,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