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건강하다고 무조건 파산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파산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특히 빚은 많은데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파산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갚아야 할 빚(채무)이 재산보다 많아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하는데, 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핵심 쟁점 1: 지급불능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무조건 지급불능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 채무자의 경우, 나이, 직업, 경력, 기술,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재산과 빚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에 돈을 벌어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불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소득을 추상적으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빚을 갚을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핵심 쟁점 2: 파산 신청의 남용

설령 지급불능 상태라 하더라도, 파산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이는 주로 꾸준히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빚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빚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즉, 파산 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가 다른 제도를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젊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을 남용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결론: 파산 신청, 꼼꼼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은 채무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는 나이, 건강 상태와 같은 추상적인 요소뿐 아니라, 장래 소득, 생계비, 다른 제도 활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