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을 때, 내 돈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로서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죠. 오늘은 이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소외 1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아내(피고)에게 증여해버렸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1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원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변제될 재산입니다. 소외 1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더라도, 원고가 모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전체 가치를 원고가 돌려받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 가치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쉽게 말해, 근저당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등)

2.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해서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즉, 원고는 원금뿐 아니라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이자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핵심 정리:

•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빼돌린 경우, 근저당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에는 원금뿐 아니라 소송 중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리와 판례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