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가해자 연락두절?!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요? 치료까지 끝냈는데 답답하고 막막하시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뺑소니 사고 또는 가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거나, 사고 자체가 조작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단순히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독립적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더 나아가,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꼭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약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이처럼 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