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단순 접촉사고라도 처벌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을 구호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 이른바 '뺑소니'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경미해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단순 접촉사고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비록 경미한 상처를 입었더라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호 조치의 필요성은 사고의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단순히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672 판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항상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