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목격자 코스프레는 통하지 않아요!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면 당황스럽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고 후 목격자인 척 행동했지만 결국 뺑소니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뺑소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차로 치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자신은 단순 목격자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현장에 남아있었지만, 피해자를 돕거나 병원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목격자로 진술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의 행위를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고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피해자를 직접 돕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더라도 뺑소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교훈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구호입니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피해자를 돕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거나 신분을 숨기려는 시도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더 큰 불행을 막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