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격장 옆집, 소음 피해 보상 적게 받았다면?

이사 온 지 5년 됐는데, 집 근처 사격장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드셨군요. 드디어 소음 공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주민들보다 보상금이 훨씬 적어 억울하시다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웃 주민들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은 데에는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알고도 이사 왔느냐" 입니다.

사격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운영 중이었고, 이사 오기 전에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음 피해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소음 등 공해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 온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와 비슷하게 보상액을 줄이거나 아예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알고도 왔으니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를 왔다면, 다른 주민들(사격장 설치 전부터 거주)보다 보상액이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상액 차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사 전 주변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