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방조, 어디까지 처벌될까?

A씨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위조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B씨는 해당 아파트 시공사의 전무이사였는데, A씨의 계획을 알고도 저축은행의 우편물에 답변하지 않고, 회사 법인인감증명서까지 A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 대출에 성공했고, B씨는 뇌물까지 받았습니다. 과연 B씨는 어떤 죄를 저지른 걸까요?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의 사기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정범)을 도와 범죄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범의 범행을 더 쉽게 만들거나 범행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B씨가 저축은행 우편물에 답변하지 않은 행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A씨에게 준 행위 모두 A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B씨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묵인도 범죄 실행을 쉽게 해주는 행위라면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32조(방조)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방조행위가 단순한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 심지어 묵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B씨는 A씨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위조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위가 A씨의 사기 범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방조죄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었다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