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죄수, 방조범의 고의,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오늘은 사기죄의 죄수 판단, 방조범의 고의,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여러 명 속이면 죄도 여러 개?

한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았다면, 이건 몇 개의 죄일까요? 만약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여서 돈을 빼앗았다면 하나의 사기죄(포괄일죄)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각각 속여서 돈을 빼앗았다면, 비록 같은 방법을 썼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만큼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별로 따로 죄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이런 사건을 기소할 때는 피해자 각각이 누구이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2. 방조범, 단순히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그 범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방조범이 되려면 단순히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조범은 자신이 돕는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돕는 대상이 저지르는 행위가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돕는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둘 다 알고 있어야 방조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3. 공인회계사, 주식 가지고 있으면 감사 못하나?

공인회계사는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 그런데 한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사둔 뒤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 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는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식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지만,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