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죄, 같은 죄일까? 그리고 형량 정할 때 전과 기록은 어떻게 고려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죄의 관계, 그리고 형량을 정할 때 전과 기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만약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로 재판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죄'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건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 사회적 사실관계, 그리고 관련 법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6조 제1호,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2. 유사수신행위죄로 처벌받았다면 사기죄로는 처벌 못 받을까?

누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 두 가지 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으면 다른 죄로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죄와 사기죄는 다른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속이는 행위(기망)'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6조 제1호,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28 판결)

3. 형량 정할 때 모든 전과가 다 고려될까?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다른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죄와 사기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사기죄 전과 기록이 자세히 적히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전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판사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죄와 사기죄의 차이점, 그리고 형량 결정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