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입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때, 법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남은 가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었다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이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사망했다면, 유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종류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비, 잃어버린 수입(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족은 상속인의 자 자격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손해배상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2.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와 더불어,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 스스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족은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외의 형제자매 등은 판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