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신입생 모집 실적 때문에 연봉 깎였다?

최근 사립대학교 교수들의 연봉 문제가 뜨거운 감자죠. 오늘은 교수 연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립대 교수가 신입생 모집 실적 때문에 연봉이 깎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사립대학교 교수인 甲은 소속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乙 법인이 교원 연봉 계약 규정에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 자신의 연봉을 삭감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죠. 甲 교수는 이 규정이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연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대학의 자율성 vs. 교수의 권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와 교수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 대학 측 주장: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따라서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속한다.
• 교수 측 주장: 신입생 모집 실적은 교수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이를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대학의 손을 들어주다

대법원은 乙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은 교원의 보수 결정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연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므로 보수 지급 기준 역시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물론 대학의 자율성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정한 평가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 기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죠. (참고: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대학 자율성의 범위 재확인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재정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신입생 모집은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교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분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