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재임용, 개별 계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 문제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재임용이 안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고, 학교 측에서는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사립대 교수 재임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대학 법인(이하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이하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수가 교원임용계약서에 명시된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교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과 교수가 개별적으로 약정한 재임용 조건만으로는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는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교가 마음대로 재임용 기준을 정할 수 없고, 미리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 개인과 맺은 계약이 아무리 자세하더라도 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다면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취지가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임용 거부 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개별 계약에 따른 재임용 심사는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객관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학교가 따라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는 교원 개인과의 계약 내용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임용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