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학교가 공립으로 바뀌어도 재임용 심사 청구 가능할까?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간제 교원이 사립 전문대학에서 일하다가 임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면직되었습니다. 이 교원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사립학교였던 당시 임용권자는 사라졌고, 새로 생긴 공립학교에는 재임용 심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면서 임용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기간제 교원이 변경된 임용 주체를 상대로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임용 주체(사립학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임용 주체(공립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기간제 교원은 변경된 임용 주체를 상대로 재임용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학교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임용 심사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제특별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그리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 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립학교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립학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 만료 시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어 임용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용 주체가 기존 임용 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재임용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 관련 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이 판례는 기간제 교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약속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