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과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될 때, 변경된 보수규정(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주자동차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보수규정을 변경했고, 원고는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보수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기간제 교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이를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만 있을 뿐, 재임용되지 않으면 교원 신분을 상실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 재임용의 법적 성격: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이전 임용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재임용된 시점에는 이미 보수규정이 변경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고 재임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을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로 보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임용 시점에 변경된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