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공립화 과정에서 발생한 교수 임용 분쟁과 국가배상책임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교수들의 임용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교수 임용 분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립대학인 인천대학교가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교수들의 임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법인과 인천광역시는 기존 교원들을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임용하기로 약정했고, 교육부장관 역시 신분 보장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용 과정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임용심사에서 탈락하여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탈락한 교수들은 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수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교수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 재심 사유와 국가배상책임

• 재심 사유: 법원은 원심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1998년 임용제외처분)이 후에 취소되었으므로, 이는 재심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판결의 근거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가배상책임: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국가배상법 제2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교육부장관 등이 임용 제청 과정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용 제청 제도의 특수성, 교수 임용의 재량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 등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사립대학의 공립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수 임용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취소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이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