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비 횡령, 어디까지 처벌될까?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비는 어디에 써야 할까요?

사립학교법은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73조의2). '다른 용도'란 단순히 학교 내 다른 회계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 심지어 학교와 전혀 관련 없는 외부 회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즉, 교비는 오로지 학생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설령 학교를 위한다는 명목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비를 다른 곳에 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어떤 관계일까요?

교비 횡령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죄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73조의2). 즉,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89 판결 참조)

여러 번 교비를 횡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차례에 걸쳐 교비를 횡령했더라도, 횡령 행위의 목적, 방법,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피해 대상이 같고 범행 의도가 동일하다면 여러 번 횡령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56조,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사실관계 일부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판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 금액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오류를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하고 형량에 변동이 없다면 판결은 바뀌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사립학교 교비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금입니다. 교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을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