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해고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원의 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기업과는 다른 법적 규율을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교원을 보호합니다.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가 될까?

단순히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징계 사유의 부존재 또는 명백한 부당성: 해고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징계권 남용의 고의성: 학교 측이 교원을 학교에서 내쫓기 위해 의도적으로 징계 사유를 만들거나,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악용한 경우입니다. 즉, 징계의 진짜 목적이 교원을 해고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경우입니다.

3.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 징계권 행사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윤리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징계는 재량권 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교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종류) ~ 제66조 (징계의결의 효력) :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소개

본문의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잘 보여줍니다. 총장의 불법적인 취임에 반대했던 교수를 몰아내기 위해 학교 측이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파면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징계의 진짜 목적이 교원 배제에 있고, 그 과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면, 단순한 징계 재량권 남용을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립학교 교원의 해고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