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해고, 무조건 부당한 건 아닙니다!

사립학교에서 학과가 없어지면서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된 교원들의 이야기, 뉴스에서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고가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신분 보장,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헌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일반적으로 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죠. 그런데 학급이나 학과가 없어져서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다른 점이 뭘까요?

국공립학교라면 학과가 없어져도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립학교는 다릅니다. 해당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옮겨갈 자리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자리가 있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에서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원을 해고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다른 자리가 있었는데도 해고했다면, 해고는 부당합니다. 이때는 교원의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리가 전혀 없어서 해고가 불가피했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과 폐지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립학교 교원 해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른 자리가 있었는지, 학과 폐지가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