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재량권 일탈했다고 무조건 불법행위일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와 교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도한 경우 교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징계가 미흡할 경우 학교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의 정도를 판단하는 '징계양정'이 잘못되었다면 징계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강의 불만과 학점 무기화 등의 이유로 불신을 받았고, 학생들의 항의와 농성 끝에 강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교수는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교수의 재심 청구 후 해임으로 징계 수위는 낮아졌지만,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징계가 사립학교법과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징계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거쳐 자율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설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징계의 경중을 판단하는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징계위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사립학교법(제61조)과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징계위원회가 자율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징계위원에게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 1993.12.24. 선고 91다36192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징계위원회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징계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징계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면, 단순히 결과만으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