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쟁점 세 가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몇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50628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사립학교법 개정 후, 징계위원회 정관 규정의 효력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징계위원의 자격과 임면권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 자격을 해당 학교 교원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은 학교법인이 임명하고, 위원은 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라 만들어진 학교법인 정관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개정 전 정관이라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징계위원의 임면권자와 자격 요건이 법 개정으로 확연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정관대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맞춰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131 판결, 1994.5.13. 선고 93다39614 판결)

2.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징계 절차만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3745 판결, 1994.4.12. 선고 93누16277 판결)

3. 징계위원회 투표 방식과 재투표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투표 방식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정해진 투표 방식 없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징계 종류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해임 4표, 정직 1개월 2표, 정직 3개월 3표와 같이 징계의 종류와 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산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종류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투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정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결정은 유효합니다. (관련 법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이처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관련 법률 및 정관, 그리고 판례에 따라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