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근로기준법 보호받는다! 부당해고 시 임금은 어떻게?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특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거나 예산에 반영된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무직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제42조) 또한, 부당해고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하는 임금이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즉,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실제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해당 직원들에게 특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1심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특근수당과 성과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는 학교 측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실제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부당해고 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등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