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회 결의, 언제 무효일까? 소집통지의 중요성!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인 이사회! 그 결정은 학교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의 중요성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회 소집, 7일 전 통지는 필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 소집 시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사들이 회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해당 이사가 불참한 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가 참석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 판결)

소집통지 기간,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을까?

소집통지 기간을 하루나 이틀 정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만약 모든 이사가 회의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죠.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소집통지가 1~2일 지연되었고,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이사는 이사장과 의견 충돌이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사의 역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누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수행권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사립학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소집통지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이사들의 권리 보장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적법성과 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